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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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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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지평 1 B 1 동부종합법률사무소 1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1 정현 1 새시대 1 김신앤드유 1 대동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현중 2 윤서욱 2 이관형 1 김호철 1 김인섭 1 박준용 1 박헌기 1 강안희 1 김치걸 1 박우재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다384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4(1)민,42;공2006.4.1.(247),5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

2005년

2. 대전고등법원 2005. 6. 2. 선고 2002나70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

2004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4. 선고 2003나69623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

4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4도92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배임)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 서행사·상호신용금고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
  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5. 선고 2003나1105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구상호신용금고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744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2.12.1.(167),2670]
   배당이의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7. 대법원 2002. 7. 22. 선고 2002도1696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거래법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9.15.(162),2100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  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

8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2다11441 판결
  [양수금][공2002.8.1.(159),1658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

9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다768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4.15.(152),810]
   손해배상
  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도2189 판결
  [상호신용금고법위반][공2001.8.15.(136),1810]
   상호신용금고법위반
   상호신용금고법

1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다65864 판결
  [대여금][공2001.4.15.(128),759]
   대여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3. 12. 선고 98다48989 판결
  [구상금][공1999.4.15.(80),657]
   구상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다36753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7.10.1.(43),2818]
   약속어음금
  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14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7다560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7.6.15.(36),171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996년

15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다18182 판결
  [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][공1996.10.15.(20),3000]
  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6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18076 판결
  [청구이의][공1996.10.1.(19),2847]
   청구이의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어음법

17. 서울지법 1996. 7. 5. 선고 95나13721 판결：상고기각
  [약속어음금 ][하집1996-2, 163]
   약속어음금
  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은행법

1995년

18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다213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5.(986),87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

1991년

19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9657 판결
  [청구이의][집39(2)민,66;공1991.6.15,(898),1461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

1988년

20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6다카1923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9.1.1.(839),11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어음법

21. 대구고법 1988. 4. 28. 선고 87나1099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2),34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
22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1458 판결
  [보증채무금][집35(3)민,355;공1988.2.15.(818),336]
   보증채무금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

23. 서울고법 1987. 5. 25. 선고 86나429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하집1987(2),46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

24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다카186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87.5.1.(799),637]
   보증채무금
  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

1984년

25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도1376 판결
  [상호신용금고법위반][공1985.1.15.(744),101]
   상호신용금고법위반
   상호신용금고법 형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도3196 판결
  [배임ㆍ상호신용금고법위반][집32(3)형,831;공1984.10.1.(737)1508]
   배임 상호신용금고법위반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